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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소비자단체·보험업계,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 촉구
금융당국·소비자단체·보험업계,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 촉구
  • 바른경제
  • 승인 2020.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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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이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와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 이용관 금감원 실장, 김명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날 김명훈 부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심각한 재정 누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관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강조했다. 그는 "허위입원을 한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쉬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배철 본부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당시,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규정은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 의무,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성림 교수는 보험사기의 엄중한 처벌을 내세웠다. 이 교수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다. 전 국민을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왜곡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