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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산재 사망, 통계청과 노동부 지표 잘못돼 있어"
주호영 "산재 사망, 통계청과 노동부 지표 잘못돼 있어"
  • 바른경제
  • 승인 2020.11.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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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체가 지표의 차이이기에 (잘못된 지표로)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의 '산재통계 지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통계청이 사용하는 지표와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지표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사고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깝게는 태양 화력발전소, 또 지하철 2호선에서도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많이 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꼭 줄여야 한다.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길 바란다. 판결을 아무리 잘 받아도 강제집행이 안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토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바꾸는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니 꼭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양 속담에 '통계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잘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