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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압축 공방…與 "신중론으로 포장" 野 "與 독촉 아이러니"
공수처장 압축 공방…與 "신중론으로 포장" 野 "與 독촉 아이러니"
  • 바른경제
  • 승인 2020.1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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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를 정하지 못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가동을 야당이 아닌 오히려 여당이 서두르는건 '아이러니'라며 꼼꼼한 검증이 필수라고 맞섰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마라톤 회의를 하고도 2명의 후보군을 압축하는데 실패했다"며 "야당은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공수처법 통과 과정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한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독하게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동안 검찰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까지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앞세워 국민의 주권에 도전했던 정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원치 않는다는 진심을 '신중론'으로 포장하기 급급하다"며 "더이상 게으른 야당의 지연전술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까지 무시하면서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려한다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초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의 독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공수처법 개정 운운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바꾸기 위해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 압축이 늦어진 것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야당의 시간끌기가 아닌 공정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무거운 고민"이라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공수처법 개정의 복선을 깔면서 명분 쌓기하는 민주당은 현재의 절차에 따라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공수처가 생기고 가동을 시작하면 수사 대상은 정부 여당의 실세들과 그 가족인데, 막상 그런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 인사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겨야 할 야당은 소극적이니 '아니러니' 아닌가"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가동을 여당이 더 서두르는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정말 법대로 작용한다면, (정부 여당) 자신을 향해 정보를 감시하고, '시어머니' 수준이 아니라 '포청천'이 될 공수처의 등장에 대해서, 꺼림칙해 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누구여야 맞나"라면서 "힘이 있고 청탁 몰리며 장기집권을 장담하는 여당 인사나 여당이 임명한 현직 고위 공무원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 인사들이 적극적이고 야당이 소극적인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공수처장은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로 질문이 나온다면 공수처장 후보는 어떤 답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