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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3년간 유예
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3년간 유예
  • 바른경제
  • 승인 2019.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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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들에 대한 바젤Ⅲ 규제 적용 시기가 최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돼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반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유예기간이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새로 인가를 받아 내년 중 영업을 시작하는 제3인터넷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된다. 이후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