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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징계 표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정상화 시도
'5·18 망언 징계 표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정상화 시도
  • 바른경제
  • 승인 2019.05.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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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5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통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운영 방안을 재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이 자문위원들을 직접 만나 자문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한 뒤 해결 방안을 다시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 간사들이 간사직을 사퇴하는 방법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소속돼 있으나 이때까지 자문위의 독립성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사들과 의견을 모아 제가 자문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해보기로 했다. 그 결론을 갖고 다음주 중 간사들과 다시 얘기해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때까지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간사가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단 자문위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들어보고 다음주 중 다시 한 번 간사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 전 '5·18 망언'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한 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파행을 겪게 된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이 자문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모두 사퇴한 것이다.

지난 번 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자문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우선 5·18 망언자 징계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5·18 징계만 떼어낸다면 다른 10여건의 징계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위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자문위가 회의를 열었는데 의견이 팽팽할 때면 모르겠으나 이번 경우에는 회의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