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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美페이스북·아마존에 "세금 내라" 통보
프랑스, 美페이스북·아마존에 "세금 내라" 통보
  • 바른경제
  • 승인 2020.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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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 기자 = 프랑스가 예정대로 글로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를 과세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5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에 2020년 과세 명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디지털세를 제도화한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안에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12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보기술(IT)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승자다. 그들의 매출액이 치솟았다"며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 당국의 디지털세 부과의 기준은 매출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유로(약 330억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9897억원) 이상인 곳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로 책정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예상되는 세수는 약 4억 유로(5277억원)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강행에 미국은 당혹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 대표인 론 와이든 의원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차별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미 고용주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행위"라며 "더 많은 미 산업을 외국의 불공정한 세제에 노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산 샴페인과 치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캐서린 슐츠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조세정책 담당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의 금융·외교·무역 분야의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OECD를 통한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프랑스는 올해 1월 OECD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자며 휴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디지털세 과세를 1년 유예했으며, 미국 역시 추가 관세를 보류했다.

그러나 6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프랑스와 디지털세 협상에 잡음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OECD는 양국의 디지털세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합의 목표 시한을 내년 중순으로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