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0 10:25 (수)
'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주옥순, 1심서 벌금 100만원
'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주옥순, 1심서 벌금 100만원
  • 바른경제
  • 승인 2020.11.26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성구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올려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주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올려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주씨는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의 참석자 현황과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법상 옥외 집회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와 경위, 집회 규모 및 시간에 비춰 애초 벌금액이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가 "약식명령은 벌금 100만원이었다"고 말하자 최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이 합당해 보인다"고 답했다. 주씨가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최 부장판사는 "법원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시위로 봤다"고 언급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