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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외인학교, 도서관도 통학버스 대상…개정법 시행
대안·외인학교, 도서관도 통학버스 대상…개정법 시행
  • 바른경제
  • 승인 2020.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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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준 기자 =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포함한 18종으로 확대된다. 또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과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 등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을 종전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종전 통학버스 운영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었다.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퉁학버스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안전교육은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이수해야 하며, 2년 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반면 태우지 않고도 표시를 부착한 때에는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대상이 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이라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