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17 20:40 (일)
의원 출석률 공개·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의원 출석률 공개·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 바른경제
  • 승인 2020.12.04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섭 기자 =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토록 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기존 2·4·6·8월 임시회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더해 3·5월에도 임시국회를 집회토록 해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2·4·6월로 조정했다.

또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른 상임위랑 겸임하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특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의무화해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과 관련해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원격영상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경우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토록 했다.

한편 일하는 국회법 관련 내용 중 여야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안건심사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해서는 내년 2월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