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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 검찰개혁만 외치는 눈먼 붕어…개혁 후퇴 정부"
금태섭 "與, 검찰개혁만 외치는 눈먼 붕어…개혁 후퇴 정부"
  • 바른경제
  • 승인 2020.1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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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리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같다는 생각만 든다"며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며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드는 이유였다"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수사권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