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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일미군 주둔 경비 협상 보류 추진…"바이든 취임 이후로"
日, 주일미군 주둔 경비 협상 보류 추진…"바이든 취임 이후로"
  • 바른경제
  • 승인 2020.1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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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배려 예산) 협상 잠정 합의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21년 1월20일 이후로 재협상할 방침이다.

거액의 주둔 경비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임박했고 차기 정권의 안보전략을 확인한 이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둔 경비 교섭은 일본이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12월까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미루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군경비 등 방위비 분담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미일은 이 협정의 갱신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5년 계약이 아닌 현재 수준을 1년 간 유지하는 잠정 합의를 노렸다. 12월 상순 합의를 목표로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 정권의 이행 과정에서 미일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성 간부는 "다음 5년 간에 대해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아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부터는 바이든 당선인이 4년 간 집권하기 때문이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주일미군 직원의 인건비, 전기·가스·수도 비용, 기지 내 주택 보수·유지하는 제공설비 정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협정은 2016년도부터 5년 간 주일 미군 기지 내 근로자 급여 및 9465억 엔(약 10조 3700억 원)을 일본이 부담하도록 했다. 1년 당 1893억 엔이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6월 말 출간한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郞)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 2700억 원)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약 4배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