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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에 與 내부 반발…野 유승민 호응(종합2보)
이낙연, MB·朴 사면론에 與 내부 반발…野 유승민 호응(종합2보)
  • 바른경제
  • 승인 2021.0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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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1일 정치권은 찬반 입장이 갈리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우상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유감을 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보수 야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거에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배포한 신축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전진을 언급하며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면 건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파장이 일자 이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기자들이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의사에 대해 묻자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5가지 이유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고 전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판이 끝나지 않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음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음 ▲사면은 특정인이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님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 등을 들었다.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도 이날 오후까지 "이낙연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이 빗발쳤다. 일부 당원들은 "이 대표가 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 판단하자" "기사를 잘 읽어보라"며 자중론을 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라며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님,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나.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나"라며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환영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하라"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수차 사면을 주장해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여야 합의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과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지만 지난해 1월과 11월 각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친박(親朴)계 원외정당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와 형집행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식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기자들이 총 세 차례 같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만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