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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법적 문제 없다"
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법적 문제 없다"
  • 바른경제
  • 승인 2021.0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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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 정권에서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들에는 점진적인 원전 감축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