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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제시한 출산율 제고 묘안? …"연애수당 제공"
허경영이 제시한 출산율 제고 묘안? …"연애수당 제공"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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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윤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인구 감소가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허 대표는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전제한 뒤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의 출생(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생(출산) 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와 함께, 서울시민에게 이른바 '특급수'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오염이 심한 남한강 수계의 팔당댐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며 "북한의 금강산 옥밭봉에서 발원하여 화천, 춘천을 거쳐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북한강 수계의 물을 이용해 지하 암반수인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오랫동안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민배당금 지급도 빼놓지 않았다.

허 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하여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원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며,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 대표는 특히, 재산세 폐지를 내세웠다.

"재산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해서 생활에 부담을 적게 하겠다"며 "자기 돈 주고 마치 월셋집에 사는 것과 같은 주택보유세는 폐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허 대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유에 맡기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전부 시장에 맡길 것이고,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뉴시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해마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연애수당 지원, 결혼부 신설 등을 통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서울·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