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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자영업 지원 법제화 나서야…국민적 합의 필요"
김종민 "자영업 지원 법제화 나서야…국민적 합의 필요"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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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갖는 응급대처도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는 제도화, 법제화에 적극적인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매출보장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결단 수준의 정부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방향을 잡아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며 "얼마나 합의과정을 잘 이끌어내느냐가 당의 정치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재정당국자와 교감이 필요하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풍선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와 야당의 입장이 조율되냐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보편지급에는 이견이 없다. 지금은 상처 치유를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전 국민 지급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데 다 동의하고 있다"며 "시점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다. 시점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단행된 3개 부처 개각에 2명의 의원이 입각한 데 대해서는 "친문이라는 점만 부각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당직에서 출발한 분들로 당무 경험과 청와대 경험을 가진 재선 의원"이라고 평했다.

친문(親文·친문재인) 의원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친문, 비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탕평인사를 해오셨다"며 "친문이라고 해서 4년간 문제된 적이 없다. 5년 내내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입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비합리적 논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