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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외국기업 일방적 철수에 고용불안…특단 대책"
김종철 "외국기업 일방적 철수에 고용불안…특단 대책"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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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철수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경남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인 한국산연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정했지만, 노동조합은 폐업 6개월 전 통보 및 합의 단체협약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도 폐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한국산연 사측은 회사를 살리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끝내 외면한 채 철수를 결정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은 한국산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게이츠, 한국GM, 다이셀코리아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 감축, 철수 등을 추진 중이고 이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하나 같이 국내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혜택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국내 고용질서 교란을 규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은 법안 개정과 더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쟁해결기관인 NCP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권수정 시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재보선 기획단장인 김윤기 부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득권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 달라"며 "우리 정의당의 후보들에 주목해 달라. 정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기득권양당을 가장 긴장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