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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처분' 잡음만 계속…검·언유착 사건 언제 종결?
'한동훈 처분' 잡음만 계속…검·언유착 사건 언제 종결?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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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먼저 기소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공범으로 의심받은 한 검사장의 처리는 아직이다. 사건 결론을 둘러싸고 수사팀 검사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한 검사장을 처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와 검찰 간부가 여권 비리 추적을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해 3월 불거졌다.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의 단독행동인지, 검찰 고위직이 개입한 '검·언유착'인지가 핵심으로 평가됐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범행에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번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기자 기소 당시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공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 전 기자가 기소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이다.

하지만 이제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만큼, 조만간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른 시일 내 사건이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사건 처분에 소극적인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 지검장에게 제출했으나, 아직도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최근 이 지검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무혐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장검사가 아닌 평검사들이 집단 항의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상반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가 늦어도 2월엔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장기화되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포함, 수사팀은 한차례 '물갈이'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신 최성필 2차장검사가 결재를 대신 진행하고 있다. 또다시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법무부가 고의로 처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제보자X'가 사전에 프레임을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검사장 이름 댄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