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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경청한 법심, 무엇?…"법무·검찰은 대화해야"(종합)
박범계가 경청한 법심, 무엇?…"법무·검찰은 대화해야"(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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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진행되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법조계 조언을 청취했는데, 송 전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검찰 간부 인사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가 먼저 진행됐다. 다만 간부 인사는 박 후보자가 정식 취임 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박 후보자는 이날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위치가 아니다"며 "아직 (저는) 청문단계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박 후보자는 사전에 대응하기 보다는 청문회에서 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묻자 "청문회에서 설명해 드리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대신 박 후보자는 최근 '법심(法心)'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5일부터 전날 사이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송 전 총장을 만났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국선 전담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소장, 법무검찰개혁위원 등과의 소규모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 두 개의 젊은 변호사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에서 얘기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형사공공 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공공 변호인제도는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를 수사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송 전 총장이 어떤 조언을 해주었느냐',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언급이 있었느냐' 등 취재인의 질문에는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첫 총장이었다. 그해 3월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고,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2비서관이던 제가 배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전 총장은 저와의 만남에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후배검사들의 여러 무례랄까, 그런 점을 대통령께 깊이 사과했다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송 전 총장의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이후 준비단 설명에 따르면 송 전 총장은 당시 검찰이 검사들끼리만 어울리는 문화를 지양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