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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미호 나포 때 청해부대 선제적 조치 미흡했다"
"한국케미호 나포 때 청해부대 선제적 조치 미흡했다"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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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 이란이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역 해군 준장인 조영주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해양안보학과 교수는 2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케미호 억류와 한국의 해양 안보'라는 글에서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해 사전에 첩보가 있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 유지에 필요한 이란의 요구사항에 대해 외교부와 관계부처 등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나포 예방을 위한 청해부대의 우리 선박 호송 등 필요한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특히 청해부대는 현재 해적과 테러 등 저강도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국가가 요구한다면 중·고강도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상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력 강화를 통해 우리 선박 나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의 경우처럼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이 아닌 해외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선제적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 더욱 치밀한 외교를 비롯한 대외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해군의 주장처럼 경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적기 확보, 그리고 주변국을 위시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구축함 전력의 신속한 증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