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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출석 요청…靑 향하나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출석 요청…靑 향하나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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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고발 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울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이 이를 크게 질책,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보고서에 따라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청와대 비서실에 출장을 갔다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제 등을 삭제하고 감사 방해 혐의로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A(53)씨와 자료, 문서를 직접 삭제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장이 기각된 C(50)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