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8 05:35 (월)
與 "채무자도 권리 인정받아야"…'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
與 "채무자도 권리 인정받아야"…'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2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중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을 금융위원회와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확산 ▲최고금리 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상반기 발표 등이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생 협약식에서 "서민들에게 매우 간절한 문제들이 망라돼 있다"며 "채무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신용법에는 연락제한요청권이 있다. 빚 독촉을 과도하게 받지 않을 권리"라고 말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라며 "지난해 10월까지 3년 반 동안 개인채무자들의 이자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1139억원이나 절약됐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개인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특정 시간대는 추심 전화를 하지 말도록 하거나 회사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며 "소비자신용법을 빨리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절차를 속히 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출만기연장은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금융권과 교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이수진·장경태 의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 홍성일 시민안전네트워크 대표,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소확행위원회는 내달 ▲개방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민간기업 확대 협약식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동행 시설 안내 서비스 추진 ▲KTS, SRT 마일리지 활용 다양화 협약식을 준비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