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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조속히 제정"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조속히 제정"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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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년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접수된 사건을 공수처에 적극 이첩키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권익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가 이뤄졌고, 정부 신년 업무 보고 일정에 맞춰 이날 공개했다.

권익위는 올해 주요 업무 방향성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신속한 고충해소 및 적극행정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설정했다.

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목표 아래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2년 이상 공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부분이다.

권익위는 박은정 전임 위원장 체제였던 2019년 정부 업무보고 때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주요 추진 과제로 밝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고, 올해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후원·협찬 강요, 시상·포상 등을 통한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제공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법률로 상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수처 출범에 따른 맞춤형 과제로 권력형 부패 근절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고발·이첩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위 차원의 정책자문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先 보호-後 검토' 원칙에 따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할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 연구·개발(R&D) 지원금 및 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학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동시에 정부와 국민간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