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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재정 늘려도…사교육시 상위권될 확률 증가"
"공교육 재정 늘려도…사교육시 상위권될 확률 증가"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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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기자 =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 포인트(56.3%) 증가했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영어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 포인트(53.2%) 증가했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16년 67.8%에서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사교육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교육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은 중위권·하위권에 속할 확률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11.5% 포인트(57.1%) 감소했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2.3% 포인트(32.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의 경우 하위권에 해당할 확률은 약 7.9% 포인트(4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0.7% 포인트(21.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수업시간당 교원 인건비 OECD 평균보다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여건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도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약 1만 달러 더 높았으나,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초중등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재정 증가·높은 교사 인건비에도 사교육 오히려 증가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PISA(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12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고,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71.2%)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74.8%를 기록했다. 또한 명목기준으로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하고, 하향평준화 지양해 공교육 역할 높여야"

보고서는 향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획일성·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최근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