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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차분한 검토 필요...인구 리스크 중점 대응"(종합)
홍남기 "손실보상제 차분한 검토 필요...인구 리스크 중점 대응"(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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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하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 화장품 시장의 변화에 맞춰 'K-뷰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전문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했다.

"손실보상제 정부안 마련 안 돼…짚어봐야 할 쟁점 많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 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정책TF 3기 가동…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홍 부총리는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범부처 인구정책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