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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베이비 붐 세대를 일터로"…정부 '인구 TF' 새 대책
"여성·베이비 붐 세대를 일터로"…정부 '인구 TF' 새 대책
  • 바른경제
  • 승인 2021.0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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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해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충격을 줄이겠다."

기획재정부가 제3기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한다. 핵심 추진 과제는 여성과 고령자의 생산가능인구화다. 이 밖에 외국인 유치를 늘려 각종 인력 수급을 맞추고,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1인 가구, 비혼 동거·출산, 사실혼 등 다양화하는 가족 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지역 소멸'에는 권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곳은 '압축 도시화'를 추진해 대응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 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안건을 의결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절벽 충격 완화 ▲축소 사회 대응 ▲지역 소멸 선제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 사업을 개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커진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돌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부처 간 돌봄 사업을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성이 평등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남성 집중 분야의 여성 진출 지원을 돕고, 직장 내 성 차별 해소를 가속한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미취업·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연구 과제 및 대체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자금을 확충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 퇴직한 전문 인력을 기업가로 육성한다. 고령자 경력 개발을 돕고, 적합 직무를 발굴해 능력 있는 고령자가 노동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다. 다양한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계속 고용제 검토도 계속한다.

일부 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개선한다. 이원화한 재외 동포 비자(H-2·F-4)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새 비자를 개발해 1인 창작자, 정보기술(IT) 업계 근무자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유치를 확대한다. '이주민 사회 통합 TF'를 운영해 교육·복지·고용 등 체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에 대비한다. '팍스'(PACS)라고 불리는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등 제도를 참고해 1인 가구, 비혼 동거·출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1인 가구의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 관계망 등을 분야별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

권역별 거점을 지정해 수도권에 준하는 정도로 발전시킨다. 이 거점 도시에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집약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산간 지역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압축 도시로 만든다. 거점 도시와 주변 압축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한다. 거버넌스를 안착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기금 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제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핵심 과제 발굴·추진은 인구 정책 TF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제3기 인구 정책 TF는 김용범 차관을 인구 정책 TF 팀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을 팀원으로 해 2월 중 출범한다. 핵심 과제별 세부 대책은 TF 논의·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