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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본소득 50만원 주면 세금 두 배…감당할 수 있나"
이낙연 "기본소득 50만원 주면 세금 두 배…감당할 수 있나"
  • 바른경제
  • 승인 2021.0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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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1인당 50만원 주면 1년에 30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라며 의견을 묻자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거두는 돈이 300조원쯤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액수를 줄이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철학이 우리 복지제도에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아동수당, 또 기초연금도 70%까지 드리고 있다"라며 "흑이냐 백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효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른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제가 내놓은 신복지제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렇기에 부담을 어느 정도 늘리고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등을 차분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은 말을 가지고 자꾸 뒤에 부풀려지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저도 자제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지, 보편 지급할지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의 동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권은 정부에,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심의권은 국회에 있다"라며 "경제부총리 생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부총리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며 "(최근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편·선별지급 병행 논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드렸다. 우리의 고뇌와 충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등을 다녀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라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라 힘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더라도 지원을 미루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1위 할 때는) 제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 지난해 총선 직후 과분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잘해서라기보다는 혼자 달렸기 때문에 1등 한 것"이라며 "좀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