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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은 공포수요 없애 주택문제 해결"
이재명 "기본주택은 공포수요 없애 주택문제 해결"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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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사고 평생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사람들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 오가는 상태에서 좀 더 양질의 주택공급만 해도 시장의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주택공급이 100% 가까이 되는데도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0% 살짝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집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집을 주거수단이 아니라 투자·투기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적정한 공급에 더해 수요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좋은 위치에,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 모든 국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평생 엄청나게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가 제안했지만 온 국민의 과제일 것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기본주택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발굴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는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듣고,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컨퍼런스는 오전 10시 시작됐으며, 오후 5시까지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