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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2심 첫 공판…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선거법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2심 첫 공판…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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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 등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선거캠프 관계자 A(56·여)씨와 홍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홍석준 의원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홍석준 의원 변호인은 "A씨에게 지급한 322만원의 성격은 선거사무소 정리 활동에 대한 인건비다"며 "선거운동과 일부 관련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정리 활동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신고 여부를 놓고도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며 "지급 주체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홍석준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며 "임금도 선거사무소 정리 활동으로 받은 것이며 이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홍 의원 변호인이 다음 공판에서 사건 개요 등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할 것이라 밝히자 검찰도 변론을 종결하며 PPT 준비할 것을 예고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홍석준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A씨 등 2명은 4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홍석준 의원과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