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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덕신공항법 공세…"文대통령, 뒷짐지고 갈등만 조장"
野, 가덕신공항법 공세…"文대통령, 뒷짐지고 갈등만 조장"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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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공세를 펼쳤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심의 안건에 올랐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가덕도 공항을 내 책임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쇼잉'만 한다. 국토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 된다고 온 국회를 쫓아다니고 있고,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정부·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가든 부든 딱 잘라서 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야지 PK, TK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대외주의해서 국토부가 준 원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보고서 내용을 압축하면 가덕도 활주로가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며 "입지 조정 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인데 주무부처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안전 문제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데 대해 "본회의도 통과하기 전에 가덕도를 방문한 건 사실상 이 법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면에서 입법부 통과를 오히려 예고하는 면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입법이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 국회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냐"며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국회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법사위 권한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 체계의 정합성이나 자구 심사에 국한돼야 하는데 법사위가 가지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만 심사한 게 아니라 야당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손명규 국토부 2차관은 보고서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발의된 법안만을 가지고 실무적, 행정적으로 법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저희가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부산시가 낸 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며 "사타(사전타당상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