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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신복지제도 근간 설계"
與,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신복지제도 근간 설계"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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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 설계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이라며 "소득·주거·고용·의료·문화·환경 등 8대 영역에서 적정 최저 기준을 정하고, 최저 기준은 국가 의무로 보장하고 적정 기준은 국가 목표로 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특위는 8대 영역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신복지제도를 충실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공동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뉴노멀로 상징되는 경기 침체, 인구구조 대전환 등은 기존 복지 구조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며 "선진 복지국가를 따라가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복지제도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공동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발전시킨 사회정책 기반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과 당이 함께 만들겠다"며 "사회 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회보호 비전이 민주당의 새 정책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앞으로 당과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사회복지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