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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땐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지원 대상서 제외 추진
방역수칙 위반땐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지원 대상서 제외 추진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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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보고 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일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에게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집합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각종 경제적 지원 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와 개인 모두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경우 손실보상 제한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 영업을 강행해 확진자 발생과 사업장 폐쇄·소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 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 간 구상권 청구 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 실적도 관리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