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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불가역' 與…"정부가 따라야" 국토부 때리기
가덕신공항 '불가역' 與…"정부가 따라야" 국토부 때리기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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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안전성부터 경제성까지 가덕신공항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반대 입장을 취해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신공항특별법에 관계장관들도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로 가덕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고 18년 간 부·울·경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 한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전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여러 수치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추진이라는 지적도 지난 18년 간의 사업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종합적 타당성 조사, 입지조사만 네 차례 이뤄졌다"며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 추진에 결격 사유가 없다. 오히려 18년 이상 검토된 만큼 사업 추진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국책사업 흔들기'로 규정하고 정부에 국회 결정을 따를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국토부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사업비 추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 신공항 건설에 7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당초 부산시의 추계와 달리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접근성, 항공수요, 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모두 가덕신공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첨부했다.

이 때문에 여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산 지역 현안인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를 강하게 때리며 여론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전날 가덕신공항 부지 예정지를 시찰한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국토부를 질타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 사업비 28조6000억원 논란에 대해 "국토부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였다"며 "어제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정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 정리를 하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국토부가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며 "여야 합의가 돼 법사위를 거쳤다.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업무 현황 보고가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위 소속 대구·경북 지역 야당 의원들에게 국토부의 모 국장이 전혀 현실성 없고 검토되지 않은 안을 설명함으로써 마치 가덕신공항이 28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나 공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은 군 공항이고 미군 동의가 필수라 사실상 가덕도로 김해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현실성이 없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활주로를 3본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28조이나 든다는 보고는 사실상 거짓보고다. 우리 당은 가덕신공항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도 부산에서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점도 국토부 장관이 명확히 했다. 이 논란은 이것으로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부지 시찰을 재보궐선거용 이벤트라며 공세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 바라보면 북풍한파도, 따듯한 날씨도 전부 선거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무수히 촉구한 가덕신공항을 대통령이 약속하고 실행하겠다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때는 언제고 결단을 하니 대통령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어떤 심보냐. 놀부 심보도 이 같은 놀부 심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되면 다음 주 중 당내에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별법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