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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가 檢개혁 방향…레임덕? 오리가 웃을 일"
與 "수사·기소 분리가 檢개혁 방향…레임덕? 오리가 웃을 일"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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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전언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자 레임덕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작년 검찰개혁이 한창 논쟁일 때도 원칙적으로 맞는 개혁방안이라고 대다수가 동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조직으로 남는 한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원칙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검사제도 자체가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그 취지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방향에도 맞고 직업적 소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 결과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게 문제였고, 이는 검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논란이 레임덕 신호라는 해석에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거론하는데 이는 오리가 웃을 일"이라며 "아마 검찰개혁 이견과 검사 인사 과정을 침소봉대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10%가량 높다. (레임덕 해석이) 얼마나 근거 없는 궁여지책인지 알 수 있다"라며 "마법의 주문도 아닌데 레임덕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어느 정부 때보다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 '구동존이'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보수 야권은 당·정·청이 일체적 모습을 보이면 전체주의라고 하고, 이견을 보이면 엇박자라고 하다가 이제는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길"이라고 꼬집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사사'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시즌2 관련해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당청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시기조절론'으로 딱 규정한 것은 여권 지지층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이라며 "레임덕이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애초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게 목표였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