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2 08:40 (목)
이낙연 "2단계 재정분권 중요…지혜 발휘해 성사시켜야"
이낙연 "2단계 재정분권 중요…지혜 발휘해 성사시켜야"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자치의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 할 일은 2단계 재정 분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초단체장 화상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많이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단계는 쉬웠지만 2단계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혜를 발휘해 이를 성사시켜야 하고, 동시에 균형 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많이 성숙했고, 지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올라갔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방역도 주효했지만 지자체 단위의 자율적 대응도 몹시 중요했다. 빛났다고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정치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권자와의 거리에 있다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이라며 "여러분들이 주권자에 미치는 영향력, 삶과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직접적이고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인 2단계 재정분권 막혀있다. 당에선 재정분권에 특별히 힘을 쏟고 있다"며 "보편복지 개념은 중앙이, 지방은 지역맞춤형 복지를 자율 시행하는 것인데 밑그림 있는 만큼 신속히 추진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시장인 황명선 전국시군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후 보완문제와 2단계 재정분권에 더 크게 관심과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염 최고위원, 황 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양기대 의원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기초단체장 24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