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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신복지제도 근간 설계"(종합)
與,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신복지제도 근간 설계"(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1.0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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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 설계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이라며 "8대 영역에서 적정 최저 기준을 정하고, 최저 기준은 국가 의무로 보장하고 적정 기준은 국가 목표로 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특위는 8대 영역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신복지제도를 충실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과로 나눠 정책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익표 공동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뉴노멀로 상징되는 경기 침체, 인구구조 대전환 등은 기존 복지 구조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며 "선진 복지국가를 따라가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복지제도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공동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발전시킨 사회정책 기반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과 당이 함께 만들겠다"며 "사회 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회보호 비전이 민주당의 새 정책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앞으로 당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복지제도 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 정책책임자, 전문가, 국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국민생활 최소기준, 적정기준을 확정하고, 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수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정책 실행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당에서 고영인·조응천·김성주·박찬대·강선우·이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8개 분야별 민간 자문위원도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주거분과위원장 김용창 서울대 교수 ▲의료분과위원장 김윤 서울대 교수 ▲환경분과위원장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교육분과위원장 신철균 강원대 교수 ▲돌봄·서비스분과위원장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소득분과위원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문화·체육분과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노동분과위원장 전병윤 한신대 교수 등이다. 실무 간사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