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3 14:25 (금)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편성…“1인당 최대 680만원”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편성…“1인당 최대 680만원”
  • 나재근 기자
  • 승인 2021.03.02 1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바른경제뉴스=나재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1분기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부터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

추경안에서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역시 더욱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증가하며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