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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세 문제 국민 공감대 필요”
홍남기 “증세 문제 국민 공감대 필요”
  • 유현주 기자
  • 승인 2021.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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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바른경제뉴스=유현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경' 브리핑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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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으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여권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섞인 시선에 홍 부총리가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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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행정부 내부 조치들을 최대한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의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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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또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지금은 다음 추경보다는 오늘 발표한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방역 진행 상황, 경기 회복 상황, 재정 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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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어 "다만 재정당국의 관점을 꼭 말해달라고 한다면 가능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적 두텁게 지원하는 게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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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방역 강화를 제외한 순수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기정예산을 통한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