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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 유현주 기자
  • 승인 2021.03.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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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OECD

(바른경제뉴스=유현주 기자)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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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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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으며,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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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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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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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이탈리아·스페인 3개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2036년에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p 낮은 37.4%로 OECD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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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 0.9%p 감소,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시 성장률이 0.5%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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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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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및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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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감소에 대비해서는 경제위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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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산, 육아 및 교육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긴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민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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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