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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일자리 대부분 6개월 단기알바”
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일자리 대부분 6개월 단기알바”
  • 바른경제
  • 승인 2021.03.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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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572억원을 편성해 총 8개의 사업에 1만5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300명 일자리는 월180만원에 6개월짜리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800명 일자리도 월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만5100개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지난해 추경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3000명 등 일부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도 월180만원 5개월로 직접일자리의 형태였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 성과보고에 대해 성과보고 관련 공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며 "단기 알바성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