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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감찰무마' 재판장 계속 맡는다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감찰무마' 재판장 계속 맡는다
  • 바른경제
  • 승인 2021.03.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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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의 기존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새로 개편된 '경력 대등재판부'에서도 재판장을 맡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재배당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 유임돼 그대로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으로 남게 됐다.

이후 형사합의21부는 3개의 재판부로 개편됐고, 각각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1부에 배당됐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 배석 판사들은 바뀌어 형사합의21-2부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3부는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또 형사합의21부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21-3부로 재배당됐고 주심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