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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윤석열 겨냥 '판·검사 즉시 출마 방지법' 심사 촉구
이탄희, 윤석열 겨냥 '판·검사 즉시 출마 방지법' 심사 촉구
  • 바른경제
  • 승인 2021.03.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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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및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사·기소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안에는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특정인 출마 금지법',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