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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시 한미 軍통수기관 대응 절차·시간 단축해야"
"북핵위기 시 한미 軍통수기관 대응 절차·시간 단축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1.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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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대비해 한미 군 통수기관 간 상황 전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조비연 선임연구원과 이장욱 선임연구원은 4일 '한미 핵위기 의사결정과정의 수립 필요성: 쿠바 미사일 위기를 중점으로'라는 글에서 "핵위기라는 민감성을 고려해 한미 군통수기관에 상황을 전달하는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의 방식을 거칠 경우 군사위원회(MC)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군통수기관에 전달되므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핵위기 시 기존의 협의과정을 원스텝(one-step)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미긴급안보협의회의(Emergency Security Committee Meeting, ESCM)를 신설하고 여기에 연합사령관, 합참의장과 양국 국방장관의 동시 참석·협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양국군통수권자에게 상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제도적 방안 이외에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핵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을 가능케 할 한국의 능력보강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독자적 전략자산·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는 핵위기시 미국의 독단적 행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핵위기시 한미 간 대응옵션을 다양화해 도발세력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협상능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