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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 총장 사의 매우 안타까워, 검찰개혁은 공감대 형성 먼저"
박범계 "윤 총장 사의 매우 안타까워, 검찰개혁은 공감대 형성 먼저"
  • 바른경제
  • 승인 2021.03.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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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를 찾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개혁 선행 조건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검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56분 광주고검·지검을 찾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사표를 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특위에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있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평검사들의 여러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구본선 광주고검장·여환섭 광주지검장과 오찬을 한 뒤 평검사 6명과 40여 분간 간담회를 한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수청 관련 현안 의견 수렴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실상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의 안착이 대단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검경 간 사건 이첩 관계, 또 보완 수사 요구 관계 등 현실이 어떤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이날 오후 4시10분께 목포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목포 스마일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이다.

한편 중수청 설치는 여당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데서 개혁의 명분을 찾고 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저항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