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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난타전 예고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난타전 예고
  • 바른경제
  • 승인 2019.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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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미 기자 = 식약처가 허가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속이고,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문회를 거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지으려는 식약처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코오롱생명과학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됐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은 법무법인과 협의해 인보사 허가 취소의 결정적 근거가 된 자료 조작과 은폐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은 "2017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내용과 근거, 청문실시 절차를 통보받은 코오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코오롱은 일단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식약처의 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대응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코오롱의 반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식약처의 허가취소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반면 코오롱이 식약처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처가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대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된다. 이 경우 코오롱은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이다.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1년 이내 재허가하지 않는다는 식약처 규정도 코오롱으로선 부담이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코오롱의 이의제기 등을 듣고 지난 28일 발표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청문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를 계기로 책임론에 휩싸여 있어 비판 여론을 잠재울 계기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허가 전에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 그룹 수뇌부가 인보사 성분 변경 등 관련 진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이)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청문회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돼도 코오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itive100@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