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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시간낭비만…민생보다 더한 복귀 명분 없어"
민주 "한국당 시간낭비만…민생보다 더한 복귀 명분 없어"
  • 바른경제
  • 승인 2019.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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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6월 임시국회 개회 및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민생보다 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장외투쟁을 끝낸 한국당은 아직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화자찬과 막말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생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39일째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한숨과 눈물, 글로벌 경제침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절절한 호소,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중장년, 노년층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추경 요구, 축산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 사고수습에 대한 국가지원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며 "국민이 먼저인가, 정쟁이 먼저인가 국민의 요구 앞에 한국당은 조건 없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이 허락한 시간이 없다. 국회법 제5조 2항은 매해 2·4·6월1일과 8월16일에는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있다. 국회법이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4월말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쌓여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견 차를 좁히고 발표할 합의문 문구 조정 정도의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끝내 막판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 또는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를 놓고 차이가 있었다. 한국당은 계속 합의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 이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jmstal01@newsis.com,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