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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지역 전체 거래 농지 57%가 외지인 소유
용인 원삼지역 전체 거래 농지 57%가 외지인 소유
  • 바른경제
  • 승인 2021.04.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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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 플랫폼시티·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보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보유 사실은 없으나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삼지역 전체 거래 4200여 필지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 소유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와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라이브 브리핑을 통해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55명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족 가운데 토지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용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