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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없는 국회 정상화, 요원해진 추경…실마리는 어디에
진척없는 국회 정상화, 요원해진 추경…실마리는 어디에
  • 바른경제
  • 승인 2019.06.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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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이견을 좁히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주말 원내대표 회동 결렬 후 첫 평일인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경우 역대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인 45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갈등 해소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와 검찰·경찰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여야 5당이 반드시 '합의한다'로 할 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로 할 지를 놓고 막바지 문구 조정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추후 논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채 떠났지만 정작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양당이 다시 기존 입장으로 회귀한 모습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우리 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의 야만과 독선"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에 진척이 없는 만큼 각종 민생 법안과 추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2조2000억원 규모)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공공일자리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와 정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6박8일 일정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주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를 정책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추경 처리가 시급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순방을 떠나게 될 경우 일주일가량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은 오는 9~16일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등 야권의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요청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순방 전 국회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추경은 이날 기준 40일째 계류 중이다. 오는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최장 계류 기간이었던 45일을 넘어서게 된다. 이전에는 지난해 4월 편성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는데 45일이 걸렸었다.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