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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선 복원 청구서 내미나…"민족자주 문제 이행"
北, 통신선 복원 청구서 내미나…"민족자주 문제 이행"
  • 바른경제
  • 승인 2021.08.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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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통신선 복원을 발표할 당시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30일 공개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발언에서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은 한미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위협으로도 읽혔다.

나아가 북한은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대외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북남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른 통신연락선 재가동'이라는 기사에서 "민족자주를 근본핵으로 명시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마련돼있고 이제는 선언에 명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행하는 실천행동이 남았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요구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평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차단된 원인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며 "8차 당대회에서 요구했던 한미군사훈련, 첨단무기 반입 등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명과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요구의 또 다른 핵심은 자신들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근본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부적 명분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는 일부 호응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 우려 속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전격 승인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합훈련을) 연기해놓고 오히려 대북 관여 이런 것을 본격화 해보고 싶다"며 "지금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제재와 비핵화라는 틀을 벗어나려 한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여부를 묻는 미국의소리 방송(VOA) 질문에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상호 합의를 강조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주장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잴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이뤄진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간 통화 후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취소 등 추가적인 조치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이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이 남북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다시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유지를 놓고 딜레마 상황에 빠진 가운데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