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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기본소득, 소주성 정책 화장술" 이재명 직격
최재형 "기본소득, 소주성 정책 화장술" 이재명 직격
  • 바른경제
  • 승인 2021.08.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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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저격하고 있는 야권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에는 기본소득이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자 '정책 화장술'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걸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는 것이자, 소비가 아닌 소비를 통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제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얼마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소주성 정책을 반성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단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저서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정책을 내놓고서 성장정책이라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 삶이 나아 지겠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