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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의 '남북미 동맹' 주장…국내 학계 논의 있었다
브룩스의 '남북미 동맹' 주장…국내 학계 논의 있었다
  • 바른경제
  • 승인 2021.08.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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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미 동맹 결성을 주장했다.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평가가 있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란 글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종전 선언,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해소, 북한 비핵화 검증, 남북미 평화 협정 체결 등을 언급한 뒤 북한과의 동맹을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미가 북한과 동맹을 맺고 그 대가로 한국은 북한에 경제적 투자를,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 회생 자금 공급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주장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함몰된 나머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에 기반을 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 몸값을 끌어올린 뒤 체제 보장과 핵무기 폐기를 거래함으로써 전격적으로 미국 쪽에 편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었다.

나호선 정치학 석사와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8년 21세기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나씨 등은 "미중 세력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미국에 의한 북한 체제보장은 북한에게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까지 북중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등거리 외교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향후 미중 패권 다툼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리게 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교환 과정에서 비핵화 과정의 감독 및 사찰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 등을 위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구소련에 제공했던 항구와 공군기지는 미국의 대중포위망의 최전방으로서 매력적인 전략 입지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남북 통신선이 1년 만에 전격 복원된 데 이어 바이든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